제 목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2007.06.28)   [운영자] 2007/07/09 12:52 
 
2007년 6월 28일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공포되었습니다.
일부 개정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전문은 [법령마당]-[법령전문]에 게재해 놓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된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41조 2항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옥외광고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별표 2의2에 따른 기술자격취득자의 자격증 사본을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옥외광고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별표 2의2에 따른 기술자격취득자의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취득자의 자격증은 제외한다) 사본을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8>

제41조 9항

없음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 또는 제7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별표 2의2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취득자의 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7.6.28>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07.6.28>

(쪽)

옥외광고업

[

□신규

□재개업

]

등록신청(신고)서

처리기간

□휴업

□폐업

7일



공통기재부분

등록번호 :

신청

(신고)인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업소명



전화번호



주소



영업장 소재지

(사무실·작업장)



사무실 면적



작업장 면적



종업원 수



기술능력

(자격취득자의 수 및 자격종류)



영업내용





휴·폐업·재개업기재부분



휴·폐업 연월일



휴·폐업사유



휴업기간

부터 까지

재개업 연월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신청(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수수료

1. 신규 등록신청 및 재개업 신고 : 별표 2의2에 따른 기술자격취득자의 자격증 중 국가기술자격증이 아닌 자격증의 사본

2. 휴·폐업 신고 : 옥외광고업등록증

신규 등록신청 및 재개업 신고 : 별표 2의2에 따른 기술자격취득자의 자격증 중 국가기술자격증(사본)

시·군·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참조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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