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옥외광고 정책 실무 간담회   [운영자] 2007/11/29 15:33 

회의명

옥외광고 정책실무 간담회

일 시

2007. 11. 27(화) 16:00-

장 소

협회 4층 회의실

참석자

►협회 임원진

►행정자치부: 박성호 팀장, 서명선 사무관


󰋫 간담회 주요 내용

1. 정부의 옥외광고 정책방향

가. 지난 주 금요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어 많은 변화가 생길 것이고, 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선 종합로드맵을 만들고 있어 로드맵에 따라서 내년 중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전면 개정할 계획임.

(1) 통과된 법에 따르면 옥외광고사업의 주체를 옥외광고센터가 맡고, 수익금의 50%는 국제대회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해 자치단체기금으로 출현.

(2) 시도의 기능 강화 : 앞으로 시.도의 기능이 더욱 강화될 것이며, 시.군.구가 인적, 재정적, 행정적 노하우 부족으로 시·도차원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1단계로 교통수단광고물 같은 경우는 시도에서 허가하는 것으로 조치.

(3) 옥외광고실명제 시행 : 내년 1월중에 법이 공포되고, 공포 후 1년 뒤부터 옥외광고실명제가 시행되고,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이나 옥외광고 조례에서 실명제 시행 방법 제시.

나. 시책사업 : 간판시범사업으로 올해에 40억 지원했고, 내년에는 60억 지원 예정. 추가로 디자인 개발비용이라든지 간판소재를 LED로 교체해주는 비용을 산업자원부하고 협의해서 같이 지원을 해나갈 계획이며, 행자부에 간판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전선지중화사업에 선정될 때 특별가점을 부여하는 걸로 한전측과 기협의가 이루어진바가 있어 상당부분 간판시범사업에 획기적 발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됨.


 

2. 협회 건의사항

한국옥외광고협회 건의사항

행정자치부 답변

비고

󰋪(사)한국옥외광고대행사협회 정관21조의 사업개요에서 광고물 철거계획건, 안전도검사 위탁사업건, 현수막게시대사업건 등이 한국옥외광고협회의 사업과 중복되어 혼선이 우려된다.

󰋪기금조성광고물 철거만 인정하고 나머지 일반광고물 철거는 그렇지 않다. 또한 행정자치부도 전문화 분업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곡각지점에 옥외광고물을 1개만 설치하는 등 점포별로 하나만 설치가능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는 많은 불법광고물을 양산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정해진 바 없으며, 점포별로 하나의 간판만을 설치한다는 것은 행자부로서도 회의적이다.

 

󰋪옥외광고업등록시 전기공사기사와 전기공사산업기사가 들어가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검토한 사항으로 업무와 영역의 차이로 다루는 영역이 달라서 개선가능하고 다른 복안을 검토하겠다.

 

󰋪가로정비사업에서 자격조건을 건설업으로 제한하여 실제 시공사이고 현업에 종사하는 옥외광고사업자는 사업에 참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건설업자가 하청을 주게 되어 그 과정에서 옥외광고 질만 낮추는 결과를 낳게 하고 있다.

󰋪지자체별로 시행하고 있으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12월 중순경 가로정비사업자선정시 간판부분은 광고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거나 협회 같은 단체가 참여하도록 요구할 예정

 

󰋪안전도검사 비용이 비현실적이다. 검사시 인건비가 더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개선될 것으로 보며, 연말쯤에 수수료 현실화 방안이 나올 것이다.

 

󰋪옥외광고업등록시 협회를 경유하였으면 한다.

󰋪옥외광고업등록시 시설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최소한 66㎡(20평)이상이 되어야 옥외광고업이 가능하다.

󰋪협회 경유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로드맵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KOSIGN전을 협회와 행정자치부의 공동주최 가능여부 및 KOSIGN전 활성화를 위해 행정자치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금번주에 협회 회장과 KOSIGN위원장이 함께 행정자치부와 토의를 했으면 한다.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의무가입을 노웅래의원이 발의한 상태인데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가 필요하다.

󰋪정책방향이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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