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광고물 실명제』오는 12월22일부터 전면 시행   [운영자] 2008/12/09 09:38 

『광고물 실명제』오는 12월22일부터 전면 시행
 - 신규 허가·신고 대상 고정 광고물에 제작자명 등 표시 -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07.12.21) 및 동법 시행령(‘08.7.9) 개정에 따라 12월22일부터
       “광고물 실명제”가 전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신규 허가·신고대상 고정광고물에는 허가·
        신고 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 실명제 표시는 개별 광고물에 가로·세로 5㎝내외의 스티커형 인식마크로써 하고, 스티커형
       인식마크는 광고물을 설치·표시한 광고주 또는 제작업자가 허가·신고시 교부받아 부착하여야
       한다. 광고물 실명제의 표시내용, 규격 등은 시·군·구 조례로 규정되며, 위반시 500만원 이하
       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따라서, 신규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광고물은 법시행일(’08.12.22) 부터, 종전의 규정에
       의거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광고물은 내년 6월22일까지 실명제 표시를 완료해야 하는데
       단, 지역여건상 전면시행이 곤란하다면 실명제 취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군·구
       조례로 대상지역을 지정하여 법 시행일 1년 이내로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해 나갈 수 있다

   ○ 이 제도는 개별 광고물에 허가·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 등이 기재된 스티커형 인식마크를
       부착함으로써 증가하는 불법광고물의 난립을 방지하고 광고물의 적법·불법 식별을 용이하게
       하여 광고주·광고업자의 책임성을 제고 시킬 것으로 기대되어 진다.


게시물 목록으로
 [◀이전글] 행안부, 불법 유동광고물 전국 일제정비, 단속
 [다음글▶] 경상남도지부 창원시지회 "사랑나눔회" 발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