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시험시행 후 필기시험 문제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은?
(답변) 자격시험 시행 후 다음 날 시험종료 후 7일동안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전화,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받은 후 각 문제에 대하여 제시한 의견을 각 분야 전문가를 통해 의견 수렴 후 결과를 홈페이지 [옥외광고사]란의 [필기시험 정답확인]에 공고합니다. 의견에 대한 개별회신은 하지 않습니다.
이의제기에 대한 검토기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1.4.10. 선고 99다33960 판결)에 의하면, 객관식 문제에 조금 미흡하거나 정확하지 못한 표현이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평균적인 수험생으로 하여금 문제의 의미 파악과 정답문항의 선택을 그르치게 할 정도는 아니어서 그 출제행위에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또한 국어학이나 논리학 과목이 아닌 전문분야 시험의 출제기법으로서 문항과 정답문항 구성에서의 다의적 용어의 사용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면이 있어서 전문용어가 아닌 일반용어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엄밀하게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생긴 모든 출제상의 잘못을 예외 없이 잘못된 이라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2.10.22.선고 2001두236 판례)에 의하면 수험생으로서는 명시적, 묵시적 지시사항에 따라 문항과 정답문항의 내용을 상호 비교,검토하여 가장 적합한 하나만을 정답으로 골라야 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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