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법령개정시 시험출제   [자격관리처] 2005/09/05 13:17 
(질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2004년 12월 23일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칙에 동개정 법령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어 2005년 6월 24일부터 발효됩니다. 이같은 경우 5월 8일에 시행되는 옥외광고사 자격시험에 출제되는 법규문제는 어느 것을 공부해야 되나요?
 
 
(답변) 법규관련 시험문제의 출제에 있어서는 시험시행일을 기준으로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는 법령을 대상으로 출제됩니다. 따라서, 동 사항과 같은 경우 공포는 2004년 12월 23일 공포되었지만, 적용시기가 2005년 6월 24일부터이므로 5월 8일 시행되는 법규 시험문제는 개정 전의 법규문제가 출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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